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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블루카드

ü  블루카드 블루카드 그러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중 황금 카드로 불리는 “EU 블루카드”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는다. 일정 수준의 소득 이상을 받는 고급 인력에게 주는 비자, 독일 블루카드에 대해 알아보자.

ü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주는 독일 블루카드

독일 체류법 18조b 2항에 의거한 EU 블루카드(Blaue Karte EU)는 독일에서 전문적인 근무를 원하는 외국인 고급인력을 위한 특별한 취업비자다. 전문 인력과 그 가족들이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블루카드 비자를 발급하는 EU 국가 중 비자 발급이 가장 많은 국가도 독일. 2017년에는 발급된 블루카드의 84.5%가 독일에서 발급되었으며 2018년 발급된 개수는 2만 7241개다. 블루카드 소지 외국인의 국적은 인도(17.7%), 중국(8%), 러시아(5.9%), 터키(4.8%) 순으로 많다.

ü  블루카드 신청 조건은?

독일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인증된 외국대학 졸업자, 독일 내 기업에서 이미 확실한 일자리가 정해져 있음 (고용계약서 및 구속력 있는 채용 허가가 있어야 함)

해당 일자리가 신청자의 능력(대학 전공)과 일치함

독일 내 일자리 연봉이 2022년 기준 세전 최소 5만6400유로인 경우. 수학, IT, 자연과학, 엔지니어, 의학 분야의 경우 최소 4만3992유로까지 가능. 이 경우 담당 노동청이 동의해야 함.

해당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체류법 18b조 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ü  블루카드 혜택은?

블루카드 비자는 한 번 발급할 때 노동계약 기간 3개월부터 최대 4년까지 발급 가능하다. 연장이 가능하다. 초기 2년 내에 직장을 바꿀 경우에는 담당 외국인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블루카드 비자로 근무한 지 33개월 이후에는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취업 비자의 경우 보통 취업 후 5년, 독일 대학 졸업자는 취업 후 2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된다.

만약 독일어 실력 B1를 증명할 수 있다면 21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 노동 개월 수는 보통 독일 법적 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증빙한다. 쉽게 말해 노후 대비가 되었다, 는 걸 보여줘야 한다.

블루카드 소지자는 가족 동반 또한 가능하다. 블루카드 소지자의 배우자는 독일어 능력 검증 없이도 취업을 허용하는 동반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Ø     독일 주재원 취업 비자｜ 안멜둥, 테어민｜거주(체류)허가증

 

1. 독일 취업 비자 및 거주(체류증) 대하여 독일 관할지역의 이민국에서 노동허가증 발급이 승인된 경우 해당 목적(취업 및 유학)에 관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 도착한 후 바로 일을 시작하려면 독일에 오기 전에 국내에서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비자 발급 신청에서 거주(체류) 허가증 발급까지

가. 비자 발급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①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② 유효한 여권 (인적 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첨부)

③ 최신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④ 경우에 따라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⑤ 독일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약서가 있는 경우)

⑥ 고용주가 작성한 “Erklärung zum Beschäftigungsverhältnis” (고용관계에 관한 확인서) 원본 및 사본 (회사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⑦ 해외파견인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첨부파일을 작성해 주십시오.

⑧ 학력/경력 증명서 (대학졸업, 연수, 경력 등)
⑨ 이력서

⑩ 독일 고용인 측의 초청장 원본1부, 사본 1부 (회사 주소 및 담당자 기재)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비자 수속은 일반적으로 4-6 주 정도 소요되지만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더 짧거나 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 비자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당일 환율)로 지불해야 한다. (비자, 마스터 – 신용카드 결제 시 유로화로 결제됨)
*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 비자 발급은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 외국인 청, 독일연방노동청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대사관은 3개월 비자를 발급해주며,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관할 외국인 청에서 비자기간을 연장 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자 발급이 독일의 관할 외국인청, 독일연방노동청과 함께 검토한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현지 고용주로부터 또는 국내 인사팀(HRBP)으로부터 워크 퍼밋(Work Permit)에 해당하는, 사전 노동 허가서(Vorabzustimmung Bundesagentur Arbeit) 를 발급받아 비자 신청 시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독일 입국 후 거주(체류) 허가증 신청을 위해서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3부 이상을 공증/아포스티유 받아놓는 것도 팁 입니다. 하지만, 거주 허가증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유효한 개월 수의 최신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과도하게 많은 양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독일에 입국하면 해야하는 일: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독일에 도착한 후에는 거주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거주 허가증 신청을 위해서는 안멜둥(거주지 등록, Anmeldung) 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멜둥이 없으면 은행 계좌 개설 및 거주 허가증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STEP 1. 안멜둥(거주지 등록, Anmeldung)

① 유효한 여권
② 신청자가 등록하는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집주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서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Wohnungsgeberbestätigung이라고 하며 집주인 또는 거주지 소유주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③ Google 검색창에서 ” 거주지 + Anmeldung Termin ” 으로 신청하려는 도시의 안멜둥 오피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④ 거주지 확인 증명서 수령
* 안멜둥 후에는 독일 세금 번호(Steuer ID)를 오피스 직원에게 미리 확인 필요.
STEP 2. 거주(체류) 허가증 신청
① 거주 도시 및 신분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시의 외국인청을 통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 거주 허가 신청서
–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 거주지 임대 계약서, 거주지 확인 증명서
– 고용 계약서, 취업 허가서, 졸업 증명서
– 여권(비자)
– 학력 증명서, 결혼 증명서(해당 시)
– * 그 외 외국인청이 요구하는 서류
STEP3. 임시 거주(체류) 허가증 발급
① 거주 허가증 신청 후 임시 거주 허가증 발급을 받으면 해당 도시에서 정상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② 솅겐 체류기간(최대 90일)을 경과한 후에는 정식 거주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해당 도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STEP4. 정식 거주(체류) 허가증 발급

① 거주 허가증 발급이 완료되면 외국인청으로부터 안멜둥 주소로 편지가 도착합니다.
② 수령을 위한 일정 예약 후, 거주증 수령

거주등록 및 체류허가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독일 입국 후 즉시 거주지 시청에 거주등록(Anmeldung)이 필요하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허가를 신청(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해야 함.
– 체류허가 신청 시점부터 임시체류허가(Fiktionswirkung), 즉 체류허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체류가 허가된 것으로 인정함.
※ (주의) 경제활동은 외국인청의 체류허가가 나온 후 가능
– 임시체류허가는 만료기간 내 기존 체류허가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도 인정되며, 노동허가도 이 기간 동안 유효함.

3. 원할한 현지정착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점

비자 신청부터 거주증 발급까지 주재원/파견자 본인이 직접 준비하려면 많은 시행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적/물리적 비용이 낭비되면서 원활한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 – 거주지 계약 – 거주지 신고 – 자녀 학교입학 – 차량 렌트 – 가사 도우미 – 독일어 학습 – 공공 유틸리티(전기, 가스, 인터넷, 휴대폰 TV 등) – 계좌 개설 – 보험 계약 – 비자 신청 – 거주증 신청 등 주재원/파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모든 과정을 리로케이션 파트너가 함께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랜딩 서비스(Landing Service) 또는 목적지 서비스(Destnation Service)라고도 알려진 현지정착지원 서비스는 이동을 예정하는 지역의 공항 픽업/샌딩부터 주택 알선과 계약, 차량 마련, 공공 행정 서비스 등록, 자녀 학교 등록, 휴대전화와 인터넷 약정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로 새로운 곳의 조기 소프트랜딩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업의 지원범위와 예산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의 비용 부담으로 희망하는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비자 – 거주증 신청 및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최근 유럽 지역에서의 난민 증가, 전쟁 발생, 테러 위협 등으로 인해 워크퍼밋에서부터 비자, 거주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일이 최소 2개월에서 최대3 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출국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영리 활동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비즈니스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비자기업 드림